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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판정승 거둔 공정위 "위법성 확인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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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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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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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3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 공정위 손 들어줘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인 퀄컴이 조건부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퀄컴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원에서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부분 중 RF(무선송수신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과징급 납부명령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외에 로열티 차별 부과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09년에 약 273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으로 퀄컴의 과징금 규모는 2000억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공정위가 특허권 남용 혐의로 퀄컴에 부과한 1조300억원 규모 과징금의 불복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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