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1일 퀄컴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원에서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부분 중 RF(무선송수신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과징급 납부명령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외에 로열티 차별 부과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09년에 약 273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으로 퀄컴의 과징금 규모는 2000억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공정위가 특허권 남용 혐의로 퀄컴에 부과한 1조300억원 규모 과징금의 불복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가 55세에 창업한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됐다
![김병만 "내 아이디어 도용"vs SBS "스핀오프 NO"..'정글밥' 놓고 설전 [스타이슈]](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2060538296288_mainTop.jpg)
김병만 "내 아이디어 도용"vs SBS "스핀오프 NO"..'정글밥' 놓고 설전 [스타이슈]
배두나, 위풍당당 월드★…"난 '넷플릭스의 이모'"
정부 '패싱'하고 "신용사면·전기료 인하"...이재명 '처분적 법률'이란?
'수익률 2300%' 국내 1호 AC의 대박 비결...다작보단 명작 집중
생성형AI가 로봇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혜진, 복근+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저성장·저출산·불균형을 넘어라…‘글로벌 허브’ 꿈꾸는 박형준 부산시장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