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車 40만대 서울 못다닌다…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 시행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12일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지난달 3일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미세먼지 조례의 주요 내용은 △차량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이다.

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만5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했으며,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000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으며 2019년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20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다.

올해 8월부터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된다.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해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연계 실내공기질 IoT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1㎢ 단위의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