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법관 추가 징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연루 법관들의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수사결과 발표에 즘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해 심판하여야 하므로, 수사 협조는 사법행정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법부의 구조적인 개혁에 매진할 뜻도 또한번 나타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개혁 방안들은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제화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