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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규정 너무많아…급속 변화속도 어떻게 따라잡나"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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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규정 너무많아…급속 변화속도 어떻게 따라잡나" 개탄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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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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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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