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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2019.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고법은 12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사무분담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고법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 대등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사12부와 행정1부는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다.
고법 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4개 운영한다. 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던 민사14부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민사19·20·27부는 오는 25일부터 재판장으로 고법 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대등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의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그동안 법원 내에선 가장 선임 법관이 합의부 재판장을 맡을 경우 배석판사 2명과의 관계가 수직화돼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대신 같은 고법 부장판사 또는 판사 3명끼리 재판부를 구성하면 재판장도 서로 돌아가며 맡을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민사14부를 대등재판부로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인사도 일부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와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새 고법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기존의 재판장이던 오영준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공석이 될 형사6부는 오는 18일자로 재판장이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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