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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침해 부담'…與 대책위, 사법개혁·'김경수 구하기' 분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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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2019.0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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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2일 사법농단 대책위 2차 회의서 "법관 탄핵은 대책위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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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사법 개혁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관련 법률 지원 분과를 구분하기로 했다. 대책위가 전반적 사법개혁이 아니라 '김경수 구하기'만을 목표로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결정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꾸려졌다.
대책위는 12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분과는 송기헌 의원이, 법률지원 분과는 전해철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분과를 나눈 이유에 대해선 "대책위 이름에 사법개혁과 적폐 청산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도 현재는 '김 지사 관련 대응'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분리 대응 원칙을 밝혔다.

황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특히 법률 지원 분과는 김 지사의 2심 재판부 결정 전까지 1심 판결문의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법관 탄핵은 대책위에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대책위가 법관 탄핵을 논의할 순 있어도 결정할 순 없다"며 "논의를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고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토는 당 지도부에서 해왔던 흐름대로 계속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오전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유튜브채널 '씀'을 통해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대채위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판결문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간담회를 미뤘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판결문은 압축이 많아 그 자체만 자기고 얘기하면 혹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며 "그 외에 판결문이 만들어진 배경 등을 포괄해 판결문의 허점을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부에 분석 의견을 전달하진 않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의견은 의견대로 끝나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우리의 논리를 검토해 항소심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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