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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질적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였던 '규제프리존 법안'을 공공성 침해 법안이라고 반대했다"며 "정부가 '규제혁신법'을 시행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장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기술‧서비스를 시장 출시(임시허가) 또는 실증(실증특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전날 △수소차 충전소 입지 실증특례(현대차)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차지인) 허용 여부 등 안건 4건에 대해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분야를 실험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위험성이 확인돼 임시허가를 취소하고 실증 특례를 취소한다 한들 이미 침해받은 국민 기본권은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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