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답답함 토로한 文 "논란만으로는 한걸음도 못나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터 사회까지 전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나서줄 것을 부처에 주문했다. 규제·규정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결과물을 못 만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최초 승인·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개별사례에 대해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신은 이해관계나 가치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라고 힘을 줬다.

규제샌드박스에 접수된 19개 적용사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 사업,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는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에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면서는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다.


당부한 것은 적극적 행정이었다.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 더 나아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 조치라면, 사전컨설팅은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줘 규제관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부처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행정이 확산, 정착될 수 있다. 적극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행정 및 부작위행정에 대한 문책까지 분명히 해달라"며 "또 1만6000개에 달하는 훈령 예규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안내·발굴·홍보를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이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새 제품과 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이다.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 안전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先) 허용, 후(後)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태료와 관련해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