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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아귀다툼…R&D 지원예산은 ⅓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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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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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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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다음달 입지선정 진화에도 업계선 의구심…"지원 줄고 간섭 늘어 경쟁력 훼손 구태 반복 말아야"

반도체 클러스터 아귀다툼…R&D 지원예산은 ⅓토막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세로 떠오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가균형발전론을 강조하지만 정작 기술경쟁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지원엔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대계가 될 클러스터 조성 계획 역시 정치논리에 밀려 상반기로 예정한 입지선정부터 쉽지 않은 상항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원예산은 2009년 1003억원에서 2017년 314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지원예산도 2017년과 수준인 300억원 안팎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10조8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2배 늘어나는 동안 반도체 지원예산은 줄곧 뒷걸음질친 셈이다. 이 기간을 통틀어 신규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100억원에 머물렀다. 2016년엔 전체 지원예산 356억원 가운데 신규사업 지원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예산이 10년새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데는 '잘 되는 산업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판단이 깔렸다.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미진한 분야로 예산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학계와 업계에선 짧은 식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처럼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에서 기업에만 연구개발을 맡겼다간 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한순간에 경쟁대열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반도체소자 교수는 "기업의 시각은 단기 성과에 맞춰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을 보기 힘들다"며 "정부가 예산지원으로 중장기 과제를 뒷받침해야 기술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아귀다툼…R&D 지원예산은 ⅓토막
정부 지원이 급감하면서 업계는 이미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대는 2006년 반도체 석·박사를 97명 배출했지만 2016년 23명으로 줄었다. 반도체 분야 우수논문은 2014년에 중국에 따라잡힌 상태다. 2017년엔 우수논문 수가 중국 51편, 한국 19편으로 2배 이상 벌어졌다.

문제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이 염불보다 잿밥에 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업과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조성계획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관련 계획이 공개된 뒤 2개월 가까이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입주 후보로 꼽히는 기업들은 투자효율성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수도권인 경기 용인을 선호하는 눈치지만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경북 구미 등이 나서면서 기업이 목소리를 낼 자리가 사라졌다.

정치권에선 상반기 입지 선정이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채 지자체별 23개 사업에 24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풀어야 할 실타래가 더 꼬였다.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분기 안에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은 줄고 간섭은 늘어난 웃픈 상황"이라며 "정치논리를 앞세워 기업경쟁력을 깎아 먹는 구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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