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 경계 높인 1월 금통위…금융불균형 우려도 지속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9년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연1.75%)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표를 봐가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이터 디펜던트(지표의존)'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1월 경제전망에서) 성장과 물가 전망이 하향조정됐지만 성장세가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전망도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의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자금, 집단대출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A금통위원은 그러면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B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단기간 내에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에서는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한 양호한 성장세가, 신흥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부진한 수출에 대해서는 "반도체 가격과 유가 영향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과 주요국 관세 인상을 앞둔 물량조정 영향 등 기술적 요인이 주요했다"며 "그 조정 정도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B금통위원은 이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확대에 동반되는 대출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금융안정 관련) 경계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 주요국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B금통위원 모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데 공감하며 금융불균형에 대한 경계기조를 유지했다.

C금통위원 역시 "금융불균형 누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입주물량이 예상됨에 따라 대출수요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예의주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과정은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더 확고하게 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명분을 강조했다.

반면 D금통위원은 "GDP갭이 소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지표 하락세가 이어지고 심리지표도 부진한 점은 부담되는 부분"이라며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은 향후에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지만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해 다른 금통위원에 비해 금융불균형과 관련한 우려가 덜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D금통위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도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2번 정도의 추가적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경기 움직임과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련부서는 앞선 토론에서 "연준이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반면 E금통위원은 "민간부문의 성장모멘텀이 미약한 가운데 물가도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금통위원은 "근원물가가 관리물가를 제외해도 1%대 중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부진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명분이 되는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F금통위원은 "중국 실물지표 둔화 등 부정적 대외환경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점차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도 미미하다"며 진단했다. 금통위 당일 발표된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에 대해서도 "다소 하방 위험이 있어보인다"고 평가했다.

◇11월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이번 의사록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효과에 대한 금통위원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 금통위원은 토론에서 "가계대출 금리결정방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단기금리에 연계돼있어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은행들이 장기금리에 연계된 고정금리부 대출 취급을 크게 늘려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가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영업행태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련부서는 이에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과거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도 가계대출 금리로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정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파급효과를 더욱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반면 다른 금통위원은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장기시장금리에 연동되며 하락했지만 변동금리부 주담대 금리와 신용대출금리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취급된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부대출과 고정금리부대출의 비중이 약 7:3인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시차를 두고 점차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금통위원은 이어 "올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대규모 신규입주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은행도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을 꾸준히 늘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경계감을 늦출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