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북한 개입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유공자 양기남(59, 1980년 5월27일 최후항쟁 참여 시민군)씨가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 앞에서 김진태 의원 방문에 앞서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극우논객 지만원씨는 양기남씨를 북한 특수군 36호(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로 비방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1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근거가 없다’며 보다 진전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에서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및 확보자료에서 북한군의 개입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 참석해 지만원 씨가 주장한 5.18 북한군 개입설에 공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내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이들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명확한 답 대신 ‘확인할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도 북한 개입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가 과거에 밝혔던 입장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한데 대해서도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북한 개입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한국당 의원들의 북한군 개입설 동조 발언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대표해 사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