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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朴 특사 불가…한명숙·이석기·한상균 결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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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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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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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면권 대통령 고유 권한…朴 재판 진행 중이라 검토 안 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아직 현재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구체적 사면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사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 참가자들의 사면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 박 장관은 “경찰도, 검찰도 스스로 자기 조직의 권한 범위를 결정할 수 없고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순 있지만 자기의 방향으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과 논의해 합의안이 도출됐고, 합의안에 기초한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하는데 과거와 똑같은 차원에서 맴돌고 있어 이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을 들어봤고, 상장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관련 단체를 다 만났고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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