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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발목잡는 중국의 '18년 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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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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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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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가입 당시 시장 개방 약속한 뒤 어겨…
美, 자동 관세 부과 등 처벌 조치 마련에 중점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미중 무역협상이 낙관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계속된 거짓말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18년 전인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외국기업에 금융, 통신, 전자결제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서, 이 점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무역협상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이 또 약속을 깨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대미 수출을 계속해서 늘리는 등 약속을 파기할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18년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01년 해외 신용카드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을 개방하지 않아 2010년 미국이 이러한 내용을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2012년 중국이 여기서 패하면서 일정한 준비 시간을 가진 뒤 이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진출을 막고 있다.

중국은 금융시장 문 역시 굳게 닫고 있다. 현재 외국계은행의 중국 내 금융자산 규모는 2%가 채 안된다. 또 통신사업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보호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다.

NYT는 중국이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시장을 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이 과거 약속했던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이다. 미국 측은 지재권 문제를 두고 중국에 어떤 처벌 조항을 마련할지 고심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 전 관리이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마크 우는 "현 상황에서 양측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은 지난 12일 무역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들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는 14~15일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측과 함께 고위급 무역담판을 벌인다. 앞서 11~13일에는 양측간 차관급 실무협상이 열렸다.

양측의 무역협상 시한은 오는 3월1일까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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