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 첫 손배소…'교과 범위 내 출제여부'가 관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해 12월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각 영역 문항들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걱세는 자체 분석결과 이번 수능 난도가 고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넘어 교사도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 "교육과정 위반 문항 15개 달해…학생·학부모 피해 봤다"


사걱세는 지난해 치러진 수능 국어·수학 영역을 분석해보니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어도 제대로 풀 수 없는 '초고난도' 문제가 수학 60문항 가운데 12문항, 국어 45문항 가운데 3문항 등 모두 15개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현직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10여명이 살펴본 결과다.

이에 따라 사걱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국가상대 손배소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사걱세는 소장에서 "수학 가형 30번은 일본 도쿄대 본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수학 나형 일부 문항과 국어에서도 고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표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어 31번 말고도 '킬러문항'이 여럿 있었다는 얘기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문항이 출제돼 공교육을 믿었던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입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장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수능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어 31번 등 초고난도 문항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장을 넘겨받아 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능 문항 난도 문제 삼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

교육계에서는 입학시험과 관련해 소송이 이뤄지는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특정 문항의 출제오류나 중복정답에 대한 소송은 있었지만 수능 문항 난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세계지리가 출제오류 논란을 겪으며 법정공방 끝에 수험생들이 승소했다. 교과서에 있는 통계가 객관적인 실제 통계와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능은 아니지만 1964년 중학교 입시에선 '무즙 파동'이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다.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의 정답은 디아스타아제였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의 보기로 나온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디아스타아제와 무즙 모두 정답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능이 법정으로 가진 않았지만 '복수정답'이나 '정답 없음' 결정이 난 사례도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 처음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14번은 '복수정답', 물리Ⅱ 9번은 '정답 없음'으로 판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