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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논란' 합법 성인물은 차단 안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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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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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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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서 국민 우려 불식 노력···"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불법정보 유통자 걸러내야"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 정책국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불법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 정책국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불법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차단 기술이 표현의 자유 침해·사생활 검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법적 성인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어제(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차단한 사이트 895건 중 776여건이 도박사이트"라며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등의 통신 감청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대상으로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기술을 도입해 차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https 인증 과정에서 처음 오가는 SNI 정보 불법 사이트 접속 여부를 확인, 암호화 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https 방식에서는 데이터 패킷 암호화 이전 해당 서버가 맞는지 한차례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 정보가 SNI 정보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정보 유통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어 법집행력 확보와 이용자 피해 구제 확대를 기대 중이다.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사이트 차단을 실행하게 된다. 그럴경우 해당 사이트는 경고문구가 아닌 블랙아웃(암전) 상태로 표시된다는게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이 공개되자 이용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합법적 성인 동영상 등도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불법영상물, 도박 사이트, 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입맛에 따라 국민들을 감시하려 한다는 게 국민들의 걱정"이라며 "정부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흐름을 보려는 게 아니라 설정정보를 보고 단순히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통신감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도 "보안접속 차단이 인터넷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 차단 대상은 명백한 불법 서비스들이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성인물들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 위원은 "핵심은 불법 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며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 뒤에 숨는 행위를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화면이 '블랙 아웃'이 되는 경우는 이용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 '경고' 문구를 띄울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허 위원은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면이 '블랙 아웃'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통신 감청, 혹은 데이터 패킷을 열어본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아무리 불법적 내용을 담은 서버를 차단한다고 해도 그 중 성인물처럼 합법적 콘텐츠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차단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며 "그러나 완전히 불법적인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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