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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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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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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논의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 2018.9.27/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 2018.9.27/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오는 15~17일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3일 "한일 양국 정부가 뮌헨안보회의에 맞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의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경우 주요 의제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 등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이 같은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도 모두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자, 한국 측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놓은 상황. 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 이행·해석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국이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측 요구에 일단 불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11년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 거부한 적이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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