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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인에 서로 다른 금액'…5억 챙긴 공인중개사·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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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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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개발지…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다른 금액 고지
경찰, 관련 의혹 제기한 조합장 회칼로 협박하기도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기사 본문과 관계없는 사진) © News1
(기사 본문과 관계없는 사진)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다른 금액으로 거래를 중개해 차액 5억2000여만원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경찰관 및 부동산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난 7일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최모씨(55·여)를 구속 기소하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나모 경위(49)와 부동산전문가 윤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나 경위는 이들이 차액을 남긴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해명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 조합장을 찾아가 회칼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받는다. 현재 나 경위에게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5억2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매도인에게 알린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액수를 매수인에게 고지한 뒤 양쪽이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매도인 측 연락처에 자신의 연락처나 나 경위의 연락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 케이블 방송사의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출연했던 윤씨는 방송을 보고 투자문의를 한 사람들을 최씨에게 연결해주기도 했다. 최씨는 거래 한 건당 500만원을 주겠다며 윤씨에게 접근했고, 윤씨는 9명을 소개해 4500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야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매수인들에게는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해서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으면 된다'며 대출을 권유했다. 매수인들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뻥튀기하는 것이 대출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했을 뿐, 최씨가 실제로 매매가를 올려잡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매도인에게 거래가를 1억2000만원이라고 고지한 경우, 매수인에게는 이를 1억7000만원이라고 알린 뒤 매매계약서에는 3억원으로 부풀려 기재해 매수인이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게 하는 식이었다. 최씨는 매수인이 이 허위계약서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속인 거래가 1억7000만원을 받아 1억2000만원만 매도인에게 넘기고 차액 5000만원을 가로챘다.

최씨에게 속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금액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최씨는 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해 '돈이 잘못 송금됐다'며 차액을 다시 받아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는 거래가액에 매수인에게 임의로 높여 고지한 거래가나 대출을 받기 위해 올려잡은 거래가를 기재해 실제로 거래가를 올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 News1 DB
© News1 DB

최씨와 나 경위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나 경위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나 경위 역시 차액을 남기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나 경위는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연락처에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데 대해서도 '최씨가 임의로 적은 것'이라고 발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매매계약서에 나 경위의 연락처가 적혔을 뿐 아니라 그가 실제로 매수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매도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이나 대출금을 입금받아 이를 매도인 또는 최씨에게 보내주면서 이득을 봤다.

나 경위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평소 요리를 좋아해서 칼을 들고 다녔다'거나 '칼을 갖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조합사무실로 찾아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조합장이 최씨에게 차액거래 의혹을 해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폐쇄회로(CC)TV에 찍힌 당시 상황이나 조합사무실 직원들의 진술을 시간대별로 종합했을 때 Δ나 경위가 조합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닌 점 Δ주변인의 제지에도 회칼을 내려놓지 않은 점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 매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 등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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