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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전기차 등 16개 신산업, 공장건설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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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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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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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153건 발표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드론과 전기차, 3D프린팅 등 16개 유망 신산업이 첨단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유망 신산업들도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벽면간판 설치 제한 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153건을 개선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3일 민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9월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번 개선안은 간담회 42회를 거쳐 도출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발표된 79건을 제외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촉진을 위한 과제 15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24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확대를 위한 과제 35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는 드론과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3D프린팅, 전기차, 초정밀 액체펌프 등 16개 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기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산업단지 등 토지를 개발할 때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신규 설정해야 했다.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국 69개 산업단지에서 보증보험료 212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드론측량분야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상품설계를 할 수 있게됐다.

또 정부는 서울과 세종, 충남, 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 3층으로 제한된 벽면간판 층수를 5층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4층 이상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경우 간판광고도 없이 영업해야 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카 캐리어(자동차 수송차량)의 도로 주정차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차량인도작업을 위해 필요한 주정차가 제한됐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경찰청은 6월까지 카 캐리어가 주정차할 수 있는 도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배송시간 단축 등으로 61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도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공공 공사 발주시 계약 편의를 위해 적용되던 1식단가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식단가란 공종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도 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개선된다. 또 정부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시 신원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민원처리기간을 3일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신제품 등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면제품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평균 개정소요기간이 약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축산업 허가자 대상 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교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점검해 나가겠다"며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강화해 기업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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