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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자동차 232조' 한국 면제, 美 반응 나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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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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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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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조치 대상 안 되게 총력…CPTPP 가입, 회원국과 예비접촉해 '가입비용' 검토 후 결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통상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2.11/사진=뉴스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통상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2.11/사진=뉴스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면제 가능성과 관련, "미 정부와 의회 주요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한국이 최종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오는 17일을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은 수입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25%의 고율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보고 9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

보고서 제출이 임박하자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건너가 미 정부와 의회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외부 접촉) 활동에 나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 만난 인사만 22명이다.

김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232조 부과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국내 안전 기준 완화, 미국내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등 미 자동차업계의 우려사항을 상당 수 반영했다는 점을 면제 논리로 들었다. 지난해 1~10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전년동기대비 22% 줄어든 점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양국 교역의 호혜적 발전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양국 협력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232조 적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현지 분위기는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김 본부장의 판단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이 끝났고 양국 간 자동차 이슈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며 "커들로 의장, 라이트하이저 대표, 로스 장관 모두 한·미 FTA 비준·발효 등에서 한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성공적인 개정협상 타결국으로 여타 국과 상황이 다른 만큼 백악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했다"는 의회 인사들의 반응도 전했다.

우리 정부는 보고서 제출 이후 최종 결정 때까지 90일 동안 민관합동으로 미 측에 입장을 전달하고,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말 발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선 "(가입에 따른) 구체적 혜택과 비용 분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둘러 가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막연한 불안감, 정무적 고려만으로 결정해선 안되는 이슈"라며 "11개 회원국과 비공식적 접근을 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PTPP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새로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이 제시하는 선결조건 해결 △규범 100% 수용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등 가입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개국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각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작업에 먼저 착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를 바탕으로 대내 의견수렴을 거쳐 CPTPP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복귀 여부, 전면 시장 개방 시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본부장은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뛰어넘을지 무릎을 꿇을지 결정하는건 경쟁력"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사실상 한·일 FTA인 CPTPP도 우리 산업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라면 참여 결정이 덜 우려될 것"이라며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상환경에 변화받지 않는 새 수출품목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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