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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가 수소충전소 투자하면 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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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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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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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해외임상 3상 비용도 신성장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17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거쳐 3월 중순 공포

중소기업이 수소 충전소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액의 7%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과 생산성 향상시설에 국한했던 세제지원 범위를 수소 충전소와 같은 '신저장시설'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대한 추가·정비(조특칙 별표2 등)' 사안을 밝혔다.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3가지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실효성이 낮은 시설을 정비하고, 신성장시설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중기가 수소충전소 투자하면 7% 세액공제

우선 에너지절약시설 부문에선 기존 △초고온 공랜식 넌씰 캔트 모터 펌프 △압축공기제습장치 △셧틀빠짐 방지장치 등이 빠진다. 대신에 '수소 생산·압축 저장시설'이 포함됐다. 압축 저장시설은 수소 충전소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다.

생산성향상시설에는 신성장산업 시설 및 물류 자동화시설이 추가됐다. 생산자동화시설, 생산자동화제어시설 등에 더해 신성장 분야의 △OLED 생산시설과 AI(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HW(하드웨어), 산업용 3D 프린터가 추가됐다. 물류 분야에선 △무인반송차와 △자동창고시스템 등이 더해졌다.

마지막으로 안전시설 부문에선 기존 소방시설 외에 산업재해예방시설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설비'로 조정됐다. 잠금장치, 셧틀빠짐 방지장치 등은 빠지고 대신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벨브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기업에는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안전시설의 경우 혜택이 더 큰데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정부는 특례규칙에서 삭제되는 시설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혜택을 유지한다. 추가된 시설에 대한 혜택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칙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수소 이외에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조세특례규칙 7조를 개정해 '신약의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통상 신약개발에 있어 해외 임상3상 연구의 비용과 노력이 부담스러워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 연구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세제지원이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이고, 중소기업은 30~40% 한도다.

더불어 정부는 관세칙(§69의4, 5)을 개정해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를 600달러(술1병-400달러 및 1ℓ이하, 향수 60㎖ 별도)로 규정하고, 판매제한 물품으로 '담배, 검역대상 및 수출입금지 품목'을 정했다. 지난해 마련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에 더해 판매한도와 물품제한 세부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 '국세환급 가산금과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1.8%에서 2.1%로 변경됐다. 이는 최근 상승한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한 조치다. 적용시기는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3월 중순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는 올 초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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