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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수사관·검사 고소…"더이상 조작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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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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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증거위조·허위진술 등 혐의
檢과거사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토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 허위 진술을 한 탈북자를 13일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오모씨 등 국가정보원 수사관 2명과 탈북자 김모씨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 수사를 맡았던 이모 검사와 이모 전 검사(현재 변호사)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수사관에게 구타와 욕설, 모욕주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유씨는 신문센터 불법구금에서 풀려난 뒤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씨가 중국 연길에서 촬영한 사진 4장을 마치 북한 회령에서 촬영한 것처럼 둔갑시켜 증거로 제출했다"며 "수사관들은 사진의 속성을 확인하면 어디에서 촬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서 수사관들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며 "위조행위가 발각돼 (또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처벌받았다"고 언급했다.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의 불법감금 등 직권남용 행위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지시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유씨가 북한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수사관들이 출입경기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고 '해당 서류들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라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탈북자 김씨에 관해선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씨에 대한 허위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돈을 줬다"며 "김씨가 거짓 증언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이날 고소장 제출 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운이 좋게 사건 진행중 (조작임이) 밝혀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징역을 살고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며 "다시 간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검찰이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를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출입경기록이 위조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검사가 영사확인서, 출입경기록 등 국정원이 제출한 조작증거의 출처, 확보 경위, 신빙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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