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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 감형…"상명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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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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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이버팀장, 집행유예로 낮춰…팀원은 감형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외곽팀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사이버팀장 성모씨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사이버팀 실무 담당 팀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외곽팀장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적절하다며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성씨는 국정원의 상명하복 시스템에서 위법성에 대한 고민없이 그대로 지시를 수행했을 뿐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씨는 심리전단 업무에서 배제된 뒤에는 구체적인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실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형받긴 했으나 성씨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지는 못한 박씨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허위로 외곽팀장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등 혐의도 있어 책임이 무겁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09년 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팀장이던 성씨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양지회 등 외부 조력자를 통해 외곽팀을 구성하게 하고, 활동 대가로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 위반)가 있다.

박씨도 외곽팀을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외곽팀들에게 정치활동을 지시하고 다수의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외곽팀장 프로필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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