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서 내린 벌금보다 적은 액수다.
공 판사는 "화성시 동탄면에 관한 농지법 위반 등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이유나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밭 4929㎡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 토지대금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와 더덕 등을 심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환율 1400원" 찍히자 달러 들고 우르르…명동 환전소 '북적'[르포]](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214490689339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선우은숙 측 "'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외로워 보여 그랬다' 주장..녹취록 有" [직격인터뷰]](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313382635326592_mainTop.jpg)
![[속보]대통령실 "의료 혼선 최소화, 국민께 개혁 완수로 보답"](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4/06/2024042314123325525_1.jpg/dims/resize/3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