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공공성 강화' 머리 맞댄다…"의견수렴 통해 국회 제안"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유초중등 사학정책 새 부대에 어떻게 담을까'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 사학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의견을 모으고 향후 법률 개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회에서 의결한 유초중등 사학과 관련한 정책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되는 토론회에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의 봄날과 사립학교'라는 제목으로 사학 정책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사학 재정분야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사학의 법인 정책을 논의한다. 문홍주 광주 서진여고 교장은 사학의 인사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도 진행된다. 재정과 법인, 인사 정책으로 나뉘어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재정 정책분야에는 조훈 서정대 교수와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이 토론하고, 법인 정책분야에는 이명웅 변호사가 토론한다. 인사 정책을 놓고서는 홍택정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북회장과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며 "유초중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