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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종북' 비난 명예훼손 아냐"…法 표현자유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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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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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명예훼손 불인정…"공인으로서 감수해야"
보수단체 '허위고발' 관련해선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News1 허경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50)가 '종북세력'이라며 자신을 형사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3일 이 전 대표가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와 당시 맹천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북 등의 몇 개의 단어가 통상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난이나 풍자의 수준까지 넘어섰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이 전 대표를 적화사상으로 물든 종북세력으로 표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언론에 고발장을 배포해 기사화되도록 했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홍 대표 등이 이 전 대표를 형사고발한 내용 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보수논객 변희재씨(45)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 등이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허위고발'로 보고 피고들이 연대해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전 대표의 활동이 본인들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하면서 이를 언론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이 전 대표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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