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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희, '종북 비난'은 공인으로서 감수해야 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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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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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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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심 재판부 "표현의 자유 벗어나지 않았다" 판단…'허위고소' 배상책임 500만원만 인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을 '종북'으로 지목하고 형사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3일 이 전 대표가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와 당시 맹천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종북세력'이라는 비난과 함께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언론에 배포돼 기사화됐다. 이 전 대표는 홍 대표 등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감수해야 할 비판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북 등의 몇 개의 단어가 통상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난이나 풍자의 수준까지 넘어섰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홍 대표 등이 이 전 대표를 형사고발한 내용 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홍 대표 등이 이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허위고발에 해당한다며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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