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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채권·펀드 '합산 이익'에만 과세 추진…2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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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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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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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행 체제에선 하나만 이익 봐도 과세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펀드ㆍ채권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ㆍ인하 검토에 이어 자본시장 혁신안이다. 장기보유 주식이나 펀드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도 함께 논의 중이다.

13일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특위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까지 합산 과세 체계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22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 상품별로 개별 과세한다.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경우,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보더라도 펀드에서 일정 이익을 보면 투자자는 손해를 봤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개편안은 손익을 합산해 손해를 보면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현행 이자소득만 부과되고 있는 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된 이후 41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협의해 기업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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