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발표…與 "임대료 상승 염려 '기우'"

머니투데이

김평화 , 박승두 인턴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대해 "이번 기회로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정의를 세우고 역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대료 상승 염려 목소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공시지가 인상폭이 컸던 고가토지는 전체의 0.04%고 영세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 갱신이 10년, 임대료 상승 상한은 5%"라며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기하는 우려는 극히 제한적으로 생각되므로 국민들께서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시장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주택 토지 관련 향후 절차들을 꼼꼼히 관리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 질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