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경제가 건설보다 일자리 30% 더 만든다"

지난달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찾은 관람객이 ATOUN 부스에서 착용형 로봇 'ATOUN MODEL Y'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의 새 정책 아젠더인 332조원 규모 ‘돌봄경제’(Care Economy)가 혁신과 포용의 중합작용을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집권 후반기 새로운 정책 아젠다로 전반기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대체하면서 대신 산업 혁신과 일자리 확대를 이끌 원동력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다.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돌봄경제를 구상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경제’를 활성화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지향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기대한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중국의 경우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효과는 5100만개에 그친다. 돌봄경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건설분야보다 30% 이상 높다는 실증이다.

이 효과는 △생활SCO 투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첨단 융합산업 견인으로 나타난다. 돌봄경제의 대표 모델 격인 커뮤니티 케어는 기본적으로 주민건강센터, 종합돌봄센터, 케어연계주택 등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생활SOC의 대대적 확충은 지역경기 활성화와도 연결된다. 생활SOC 사업의 경우 대규모 토목사업에 비해 규모 자체가 작아 대기업보다는 지역 건설사의 일감이 많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선 관련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재가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보건분야 전문인력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등 복지인력도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의 주체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인 까닭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Care technology) 개발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도 가능하다. 예컨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음성으로 냉난방기와 가전기기를 조절하는 스마트홈 보급부터 장애인을 위한 로봇 보조기구 연구 개발까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규모’를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인 7%대, 2040년에는 1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보장 확대에는 80%가 찬성했지만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은 32%에 그쳤다. 돌봄경제 활성화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조세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은 쉽지 않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늘려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경제는 포용적 사회보장과 경제혁신이 상호보완하는 모델”이라며 “정부는 제도적 기반 및 공공 인프라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민간은 창의성과 기술 활용해 관련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