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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률 급증 현상…고령사회 노인고용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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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9.02.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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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한국 vs 일본 65세 이상 실업률 비교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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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고용률 59.2%는 1월 기준으로 역대 2위(전년 59.5%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업률 4.5%는 1월 기준으로 2010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통상 실업률은 매해 2월이 가장 높은데 2014년부터 2월 실업률은 4.5~4.9%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달 앞선 1월에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 그 이유는 60세 이상 노령층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월 60~64세 실업률은 4.6%로 전년 동월보다 1.1%p 올랐고, 65세 이상 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월보다 무려 4.3%p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실업자는 3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9000명 늘어 전체 실업자 증가수의 68.1%를 차지했다. 이는 노령층이 대거 구직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 1월 '노인일자리' 공고가 있어 일자리 신청을 많이 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 공고가 올해는 2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노인 구직자 수는 늘었으나 실제 취업까지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면서 실업자로 집계됐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이 직접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미 200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이상)로 진입한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노인 실업률 증가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전체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2018년 사이 15~64세 인구는 597만명 줄었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582만명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15~64세 인구가 94만명 증가에 그쳤고 65세 이상 인구는 186만명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처음으로 15~64세 인구가 6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31만5000명 늘었다. 이런 상황이라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이 역대 1위인데도 취업자 증가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한국의 2018년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32.2%)이 일본(24.7%)보다 7.5%p나 높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연령(15세 이상) 인구 중 학생, 주부, 환자 등을 제외한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비율을 말한다. 2018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한국(31.3%)이 일본(24.3%)보다 크게 높다. 2018년 65세 이상 실업률도 한국(2.9%)이 일본(1.5%)보다 높다.

위 결과는 일본의 65세 이상 노령층이 한국에 비해 경제활동에 덜 참가하고 취업도 상대적으로 적고 구직활동도 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층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가한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이 아직 노령층 증가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고 노령층에 마땅한 임시·일용직이 적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서 한국의 노령층은 노후 불안감이 높다. 최근에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올 1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촉발된 노인 실업률 증가는 그만큼 노령층의 잠재된 구직 수요가 많으나 시장 경제에만 의존하기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보충적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노인 복지정책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제는 ‘놀면 뭐해’가 아니라 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60대 이상이 늘면서 노인 고용정책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은 꾸준히 성장해 2004년 2만5000개에서 2019년 61만개로 목표치가 24배 이상 커졌다. 또한 매년 의도했던 일자리 목표량보다 평균 6% 가량 높은 실적을 보였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 재능나눔, 사회서비스업 외에도 민간일자리를 포함한다. 하지만 민간일자리에 해당하는 실버카페, 간병인, 시니어 인턴쉽 등이 노령층에 배정돼도 청년층 일자리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필요한 만큼 공급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을 통한 직접 급여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령층 사회안전망이 확보돼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들 때까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2월 20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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