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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노사 합의 최대한 존중하며 법안심사"…2월 국회 소집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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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2019.0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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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52시간 적용 D-41, 국회는 멈춰있는데… 법안심사 시간'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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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19.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노사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단 발표를 마친 뒤 "두달 넘는 진통 끝에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준 만큼 입법부인 국회가 그 뜻을 받아서 입법을 잘하는게 맡겨진 숙제"라며 "노사정이 마음을 합해 만든 합의인만큼 그 정신 그대로 존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린 만큼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존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여야가 모두 탄력근로 확대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최장 1년으로 확대하자는 법을 많이 발의했지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만든 만큼 노사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학용·신보라·추경호·송희경 의원은 각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에서 1년(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확대)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한국당 신보라·추경호·송희경 의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월 국회 개의 여부가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구고히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2월 국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5·18 망언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3월말로 예정된 주52시간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기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경우 현장 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국회 공전이 오래될 수록 법안심사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국회가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각론'을 조율하는데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여야 모두 합의안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다. 임 의원은 "아직 합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만큼 뒷얘기도 들어보고 법안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전격 합의라는 형식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은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고, 단위기간 또한 사업·인력운영ㆍ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강행할 경우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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