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영업자 살릴 수 있는 희망 ‘제로페이’

자영업시장이 전쟁터가 아닌 지옥으로 불리고 있다. 이미 과포화상태인데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대기업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형태로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풀뿌리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없이 황폐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다. 문제는 앞으로도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50대 중반 15년차 자영업자로서 600만 자영업자 중 한 명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단체를 만들어 불공정·불합리한 현실과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카·임 인하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진행해 왔다.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인하를 위한 운동이다.

그 결실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 갱신요구권을 만들었고, 11월에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도 역대 최고로 이뤄냈으며 가맹사업법도 조금씩 공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담이 되고 있고, 임대료 문제도 가맹사업법 개정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까지 겹쳐 있다.


현실적으로 숨통을 트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부터 줄여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만 참여하는게 아닌 소비자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제로페이가 그 시작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노력해서 자영업자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도 살릴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던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결제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25% 절약해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돌려 드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도 40%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높다.

정부도 뒤늦게 황폐화 된 자영업 시장을 살려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수 년 전부터 자영업자들이 외쳐 왔던 대로 ‘자영업자를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 그 결과 얼마 전 대통령을 만나 자영업자로서 고충을 토로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감면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정책이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 정착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소비자들이 달콤한 마케팅의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자영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바로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다. 그 다른 이름이 소비자다. 모든 이들이 동참하길 바란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로페이 결제는 자영업자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