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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감원 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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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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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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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비해서도 엄격..완화 검토할 필요"

최종구 "금감원 취업제한 지나치게 엄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취업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를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4급 직원까지 취업제한 대상인데 이는 공무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직원들은 5급 조사역으로 입사해 통상 5년 정도 근무하면 4급 선임조사역이 된다. 4급 이상 직원은 전체 금감원 임직원의 약 75%에 달한다. 퇴직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3급 이상 상위직급 감축 요구로 4급 직원들은 승진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 노조는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또 전날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이 카드사 대신 간편결제를 키우려는 의도냐는 질문에 "카드산업은 우리 생활에 이미 광범위하고 깊이 뿌리내려 있어 이를 소흘히 할수 없다"면서도 "오랫동안 신용카드가 국민생활에 깊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상당히 고비용 결제구조가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결제 혁신방안이 정책되면 결제에 따른 비용을 많이 낮출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해선 "시장의 우려를 많이 낮추는 방안으로 (금융위원회) 보고를 마쳤다"며 "금융사 의견수렴을 거치면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는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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