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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시·오바마와 같은 '중국' 실수 저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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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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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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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오바마에게도 같은 약속하고 어긴 中…산적한 정치·외교 문제에 제대로 대처 못한 실수 반복 가능성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숨가쁘게 달려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들과 중국을 놓고 같은 실수를 범할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중국이 경제 구조를 바꾸는 등의 대대적인 변화에 합의하지 않는한 미국이 자동 관세 부과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중국 문제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중국은 2003년 부시 대통령에게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2015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이버 해킹으로 무역 기밀을 훔치는 일이나 남중국해에서 무력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다고 WSJ는 지적했다. 두 대통령들은 당시 이란 핵협정, 북한 문제, 기후변화 협약 등 다른 문제에 치중하면서 중국의 약속 불이행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는 등 신경쓸 문제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성문제 및 러시아 스캔들 관련 비난을 퍼부으며 그를 궁지로 몰았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경계론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미국측 협상단이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량을 늘리고 금융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해결 등의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시행하는 스냅백 조항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권 침해라고 여기는 민감한 부분이 많다고 WSJ는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對)중국 무역문제를 담당했던 브래드 셋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는데, 두 정상이 만난다는 건 협상이 실패로 끝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고, 이 때문에 협상 타결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거래'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중국과의 무역협상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면서 "진전이 있지만 합의까진 여전히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 역시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겠다는 약속으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중대한 문제들이 많다"면서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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