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건너뛰고 '이사회' 접촉 늘리는 금융당국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이사회와의 직접 면담을 늘리고 있다. 금융권에선 '관치'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금감원은 "해야할 일"이며 앞으로도 이사회 면담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하나금융 이사회 면담 후 KEB하나은행장이 교체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하나금융 이사회를 만나 차기 하나은행장 선출시 '함영주 은행장의 법률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함 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라는 요구였다. 함 행장은 결국 이틀뒤 연임을 포기했다.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함 행장을 끝까지 은행장 후보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함 행장 스스로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의 결심에는 금감원의 이사회 면담이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이사회를 만난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감원이) 회사 경영진도 아니고 사외이사들만 따로 불러 우려를 전달한 것은 사실상 겁박"이라며 만남 자체를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이사회 면담은 금감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사회 면담은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나 경영 전반의 리스크에 대해선 이사회와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수년 전부터 이사회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종료시 이사회를 만나 검사 결과를 공유하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있을 때는 이사회와 면담을 해 왔다.

지난 1월초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심사 때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리스크에 대해 신한금융 이사회와 논의했고 1월말에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부회장' 선임 문제로 다시 이사회와 면담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금융그룹통합감독에 따라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미래에셋, DB, 교보그룹에 대한 실태점검 후에도 각 그룹의 대표금융회사 이사회를 면담한 바 있다.

금감원이 경영진 대신 이사회를 직접 면담하는 이유는 '대리인 리스크' 때문이다. 대리인인 경영진이 주인인 이사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하나금융 이사회 면담 당시에도 금감원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함 행장의 법률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아서 이해하고 있는지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이사회와의 접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는 올해 중점검사 대상 중 하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내 지주나 은행들은 주주가 흩어져 있어 제대로 견제작용을 하지 못한다"며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경영진이 주인인 것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