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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토론회-4일]공공기관 운영법 통과 1주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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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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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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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국가 R&D(연구·개발)를 담당하는 연구 기관들이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 등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하는 세미나가 4일 열린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강당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통과 1주년 세미나 : 연구목적기관 지정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신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 통과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 의원은 국내 정부 출연 과학 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묶여 일반 공공기관들과 달리 예산과 인력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 초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당시 신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경우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가 이익 창출을 위한 일반 공공기관의 경영과 다르기 때문에 연구목적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 등에 얽매이다 보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신 의원은 이에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기준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외에도 '연구목적 기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개정 1년이 지난 1월30일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69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됐다.

신 의원은 "공운법 통과 이후에도 정부·국회·각 기관과 소통하며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개정안 시행령과 세칙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며 "그 과정에서 기관마다 사정도 고려해야 했고 이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향후 과학기술계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세미나에서) 기관의 혁신지침 등 실제적인 변화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 행사]

*공공기관 운영법 통과 1주년 세미나 : 연구목적기관 지정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과제
-14:00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강당
-신용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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