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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신뢰 출발점, 기본에 충실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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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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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개원식·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 치사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황기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길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재 및 존립의 근거"라며 "국민은 법원이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의 주장에 한층 더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사법주권자인 국민은 재판다운 재판, 법원다운 법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뜻의 '중후표산'(衆煦漂山)을 언급하며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수원지방법원에 대해서는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전국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며 "사법접근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로 일괄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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