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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용카드 공제 축소…소주·맥주 과세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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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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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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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서 "국민체감 민생개선 강조"…"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만들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에서 배우 서현진에게 모범 납세자 우수 표창을 수여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에서 배우 서현진에게 모범 납세자 우수 표창을 수여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와 감면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올해는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민생개선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조세정책과 관련해선 경제의 역동성, 포용성 제고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조성 △분배개선 세제지원 및 공평과세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조성하겠다"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더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특히 AI(인공지능),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특히 8대 선도사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배개선 세제지원과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납세자권리헌장에 기반해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두텁게 보호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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