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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 수출 살리자'…정부, 무역금융 235조원 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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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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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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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수출채권 현금화 활성화 위한 1조원 규모 보증상품 신설, 6대 수출 유망분야 육성대책 수립

'돈 풀어 수출 살리자'…정부, 무역금융 235조원 공급(종합)
정부가 연초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에 특별 대책을 내놨다. 올해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23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절반 가량에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악화한 수출 실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수출은 세달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현장밀착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연초부터 수출활력촉진단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얻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요구한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에 주력했다.

우선 올해 무역금융에 총 235조원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많고, 지난해말 세운 당초 계획보다도 3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계약-제작-선적-결제'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35조7000억원 규모의 8개 무역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했다.

눈에 띄는 상품은 무역보험공사의 1조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이다. 무보가 시중은행과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하면, 수출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품이 있었지만 부실보증과 사기대출로 논란이 됐던 2014년 '모뉴엘 사건'을 계기로 점차 규모가 축소돼 왔다.

정부는 신규 상품을 운영ㅎ애 수출기업이 자금 공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보증을 시행하는 게 목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은행에 통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해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뤄지지 않도록하고, 무보의 보험금 면책을 최소화하는 등 모뉴엘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계약을 따내더라도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이뤄진다. 무보는 2분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상품'을 신설해 기업이 수출계약서 만으로도 제작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2분기 1000억원 규모 '신(新)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신산업 관련 설비·프로젝트 등의 현지 금융조달과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관련 시설·운전자금의 대출·보증 규모를 26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금융 지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은행 창구에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해외전시회,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무역사절단 등을 통해 수출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 수출마케팅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182억원(5.8%) 많은 3528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상반기에 60% 이상의 금액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9만4000여개)의 45%에 해당하는 4만2273개의 기업이 수출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 수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6개 신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세부 육성대책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수출 하락세가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이번 대책이 수출을 반등시킬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돈을 풀어 수출기업의 눈 앞의 어려움을 달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경쟁력을 높여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수출이 줄어드는데 금융지원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몸에 골병이 들었는데 근육강화제를 처방하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며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차관은 "수출 지원정책이 바로 효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가 필요한 만큼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관련 조치들을 보다 강화해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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