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아 볼모로 개학 연기 강행…참여 유치원은 239곳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3.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4일 실제로 개학을 미룬 사립유치원은 239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예상보다 적은 숫자이지만 정부 강경 대응 방침과 여론 반발에도 200여곳이 개학을 강행해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시·도별 개학 연기 유치원 현장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239곳이다. 전체의 약 6.2%다. 직전 조사(3일 오후 11시 기준)보다는 126곳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밤과 4일 오전 사이 개학 연기를 철회한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경기 61곳 Δ부산 50곳 Δ경북 35곳 Δ서울 14곳 Δ인천 2곳 Δ대구·전남·충남 1곳 등이다. 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제주 등은 개학을 미루겠다고 답한 유치원이 1곳도 없었다.

전체 개학 연기 유치원 가운데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곳은 221곳으로 조사됐다. 개학을 하지 않아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지만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봄은 제공하는 곳이다. 이마저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곳이다.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23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유치원이 모두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경우 총 262곳으로 전체의 6.7% 수준이다. 개학 연기와 미확인 유치원을 합한 수치는 직전 조사(598곳)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셈이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과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학년과 입학을 해야할 아이들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학습권 침해이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실제 채찍도 썼다. 교육당국은 이날 개학 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곳에 불법적인 개학 연기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했다. 5일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날 한유총 지도부가 회원 유치원들에 대해 개학 연기를 강요·회유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한다.

예상보다 참여 유치원이 적었지만 한유총이 결국 개학 연기를 강행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개학 연기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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