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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엿보기]연봉 7000만원 여당 요직 '구인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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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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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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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파견, 기재부 고참 국장급서 중간 국장급으로…공무원연금 즉시 지급 못 받는 관료 고사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고위 관료 '승진 코스'로 여겨진 여당 수석전문위원 자리가 구인난에 빠졌다. 공무원을 관두고 당으로 옮기면서 깎이는 연봉을 메꿀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 즉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관료가 생기면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의 우범기 국장(행정고시 35회), 박성훈 국장(37회)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33회)과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33회)이 직전에 있던 자리를 이어받았다.

여당 수석전문위원은 당정 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1년여 동안 근무한 뒤 친정인 기재부에 실장급(1급)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인기가 많았다. 최근까지 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진승호 단장은 1급으로 공직에 복귀한 경우이며, 안 심의관은 차기 예산실장이 유력하다.

수석전문위원을 맡으려면 기재부에 사표를 내고 정당에 입당해야 한다. 월급도 정부가 아닌 당이 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원칙 때문이다.

기재부는 안 심의관, 진 기획단장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 수석전문위원 적임자로 평가된 A 국장은 고사를 했다. A 국장이 수석전문위원 이동을 주저한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 즉시 지급 규정이었다.

공무원연금 즉시 지급은 근무 산정기간 20년을 채우면 지급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근무기간은 2000년까지 1년당 1년, 2001년 이후는 1년당 0.5년으로 계산한다. 가령 1989년 임용된 공무원은 2000년 기준으로 근무기간 12년을 확보했다. 2001년부터 16년을 더 일했으면 즉시 지급 대상이다.

안 심의관을 비롯해 기존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기재부 관료들은 사표 제출 뒤 공무원연금을 바로 받았다. 즉시 지급 산정 기준인 20년을 채웠기 때문. 공무원연금은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어해줬다. 고참 국장급 세전 연봉은 1억원을 넘지만 수석전문위원은 7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안 심의관, 진 단장보다 후배인 A 국장은 즉시 지급 산정기간 20년에 미달했다. 2000년 이전 근무기간이 선배 관료보다 적었던 게 결정적이었다. 우 국장 역시 공무원연금을 즉시 받지 못하는 상황은 A 국장과 같았다. 우 국장은 소득 감소를 감수하고 수석전문위원을 택한 셈이다.

중간 국장급인 박 국장은 기재부가 A 국장을 대체할 후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탁됐다. 박 국장은 공무원연금 즉시 지급과 무관한 기수였다. 수석전문위원을 맡나 기재부에서 쭉 근무하다 퇴직하나 즉시 지급 산정기간 20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

일각에선 중간 국장급이 수석전문위원을 맡으면서 과거보다 무게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고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는 관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쉽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정당인 월급을 보조해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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