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지식재산 펀드 2200억 조성… '제2의 벤처 붐' 힘 싣는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의 핵심축으로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추진하면서 특허청도 지식재산권(IP) 금융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1100억 원 규모이던 IP 펀드를 올해 2200억 원 규모로 2배 확대한다.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 특허에 기반한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등으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이달과 오는 6월 2차례에 걸쳐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및 민간자금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가치평가 지원대상이 국내 특허로 한정돼 있어 해외 특허를 보유한 수출형 혁신기업들에는 자금지원이 소외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IP 담보의 범위도 해외 특허까지 넓힌다.

또 기존 정책은행 중심으로 3곳(산업·기업·국민)에 불과했던 IP 대출 취급 은행도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을 추가, 총 6개로 확대해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도 늘리기로 했다.

IP 담보 대출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은행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와 은행이 공동출연해 담보 IP를 매입하는 안전장치인 '회수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먼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고의적인 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액도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인정하는 등 현실화해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 기존 상표 침해에 국한됐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까지 확대해 이달 중순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IP 금융 등을 활용, 특허에 기반한 우수 창업기업 육성하는 한편 기술탈취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힘써 우리나라가 세계적 벤처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