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도 미세먼지때 '화력電 출력 제한' 40기→60기 확대

22일 오전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가 잿빛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9.02.22. /사진=뉴시스

정부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대상 석탄화력전소를 기존 40기에서 60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동 30년이 넘는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시점도 앞당길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봄철기간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먼저 현재 석탄발전소 40기에 적용 중인 상한제약을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최신 발전기까지 포함해 60기 전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확정하기로 했다.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다.

산업부는 1~6일 엿새간 상한제약 조치로 석탄화력발전소 40기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은 22.3톤을 감축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 1명(몸무게 64kg)이 1시간 동안 호흡하는데 필요한 공기량은 0.63kg다. 상한제약으로 저감한 미세먼지는 성인 3만5397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낸 셈이다.

산업부는 또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는 봄철(3~6월)에는 일시 가동 중지되는 석탄발전의 수를 늘릴 방침이다. 이 기간 석탄발전 48기를 대상으로 최소 1주일~최대 45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집중 실시한다. 봄철 셧다운 대상인 삼천포 5·6호기, 보령 1·2호기와 현재 사고로 멈춰선 태안 9·10호기를 포함하면 총 54기 석탄발전이 봄철에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류 보일러 발전 2기의 가동도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봄철 저유황탄 사용을 늘려 발전5사 연료의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낮출 계획이다. 미세먼지의 2차 생성원인 물질이자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3/4를 차지하는 황산화물(SOx)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조기 폐지도 검토한다. 현재 30년 이상된 석탄발전은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로 총 6기다. 앞서 산업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 서천 1·2호기와 영동 1·2호기의 폐지를 마쳤다. 나머지 6기 중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도 각각 오는 12월, 2021년 1월, 2022년 5월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사태가 악화하면서 폐지 시점을 더 앞당기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노후 석탄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이를 연말 수립하는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충남 등 석탄발전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NG 발전소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NG 발전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석탄발전의 1/3 이하 수준인 만큼 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한다.

연내 발전소 가동 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싼 원자력과 석탄 발전이 먼저 가동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배출권 거래·약품처리 등 환경비용까지 발전비용에 포함하면, 석탄 발전의 비중은 줄어든다.

정 차관은 “정부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재난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전력공기업이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25% 이상 감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유정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등 미세먼지 4대 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업계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듣고, 추가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방지시설 효율개선, 연료혼합비율 변경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기술개발과 공정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