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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정책', 야당은 '대여 투쟁'…'특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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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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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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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특이한 위원회? 특위의 모든 것]①이해찬, 소속 의원에 '정책특위' 과제 부여…나경원, '대여투쟁' 특위 전면 배치

여당은 '정책', 야당은 '대여 투쟁'…'특위'의 모든 것
국회는 ‘특위(특별위원회)’ 천국이다. 정당별로 20여개의 비상설 특위를 운영하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응하고 이슈를 선점하는 데 힘쓴다. 특위 구성을 보면 각 정당의 노선과 방침을 가늠할 수 있다.

초당적 특위도 국회 운영에 힘을 보탠다. 17개 상임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에 국한된 안건이나 법안 심사 등에 집중한다면 국회 특위는 넓은 범위의 이슈를 다룬다. 비상설기구로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논의가 이 곳에서 이뤄진다.

◇집권여당 , ‘정책 특위’로 야당과 차별화=더불어민주당은 ‘정책 특위’를 표방한다. 집권 여당의 강점을 살려 야당 특위와 차별화한다. 정부에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에 힘쓴다.

민주당 특위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특위는 통상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위 위원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이해찬 체제’에서 민주당 특위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후 당내 특위 설치를 장려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앉히며 ‘과제’를 부여했다. 이 대표 취임 후 설치된 비상설 특위만 모두 27개에 이른다.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가 대표적인 ‘톱-다운’(top-down) 특위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10월 △동북아평화협력특위(송영길 위원장)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안민석 위원장) △한반도경제통일특위(이석현 위원장)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심재권 위원장) 등을 차례로 출범시켰다. 이들 특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관련 부처 장관까지 한 데 모이는 연석회의를 선보이며 한반도 평화 이슈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바톰-업’(buttom-up) 방식도 있다.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과세체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자본시장활성화특위(자본시장특위) 출범을 제안했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증권연구원장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을 자본시장특위의 수장으로 추천했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금융투자상품의 전체 순이익에 통합 과세하는 방안도 해당 특위의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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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위, ‘대여 투쟁’ 선봉장=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 특위를 전면 배치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사법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저지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5대 중점 특위’가 대표적이다.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정용기·강석호·이채익 공동위원장)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위(김광림 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주호영 위원장)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위(박대출 위원장) △안전ㆍ안심 365 특위(김영우 위원장) 등이다.

대여투쟁 특위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한다. 나 원내대표는 5대 중점 특위를 발족하며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5대 정책 중점 특위를 발족했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청와대 특감반-드루킹 댓글 조작 특위’(여상규 위원장)를 출범시키며 대여 투쟁의 고삐를 조인다.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자 ‘재판 불복’ 프레임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해당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여당은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한다”며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단법석을 피는 게 아닌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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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타협 구현” 초당적 특위 7개, 실효성은 ‘글쎄’=국회 특위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당 간 이견을 좁히는 기구로 활용된다. 국회법 35조와 44조, 47조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회의 의결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국회 교섭단체 소속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국회 비상설 특위는 모두 7개로 △윤리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다.

실효성은 국회 특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초당적 합의와 타협 구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쟁점 사안이 국회 특위를 거쳐 정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대표적이다. 올해만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포함해 ‘투기 의혹’ 손혜원,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용산참사 모욕’ 김석기, ‘스트립 바 의혹’ 최교일 의원 등 올해에만 7명이 제소됐으나 처리된 안건은 없다. 이 기간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로 유지됐다.

정개특위 역시 15차례 회의에도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에너지특위·사개특위 등도 여야 간 의견 차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국 단위 이슈를 두고 국회 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판을 받게 된다”며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도록 국회 특위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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