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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분묘발굴죄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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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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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등 국민 가치관 고려해 합리적…집유도 가능"

© News1 박정호 기자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분묘발굴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분묘발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160조가 위헌이라며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 정한 개장 절차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묘 4기를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6년 8월, 1심을 맡은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 재판 중 형법 16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와 관련해 죄질이 다른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기회를 박탈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처벌규정인 사체 등 오욕죄(형법 159조)와 허가받지 않고 분묘를 개장한 자를 처벌하는 장사법 40조8호 위반죄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균형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우리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갖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징역형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선고할 수 있고, 정상참작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결격사유가 없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하고 있다고 해도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아울러 분묘발굴죄는 Δ사체 등 오욕죄보다 침해와 피해 정도, 비난가능성이 크고 Δ장사법 40조8호 위반죄와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전혀 다르다며 "해당 조항이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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