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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인원도, 예산도 0.2%…'역차별' 논란 여가부는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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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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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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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어쩌다 동네북]①유엔 지정 '세계 여성의 날'…미투운동 이후 대변혁 겪는 한국 사회 속 여가부 역할은

[편집자주]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다. '이 사회가 바라고 또 실현할 수 있는 성평등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사회을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거센 비판으로 ‘동네북’이 되기도 한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부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역할을 다시 고민할 때다.
성별 영향분석평가,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재 여가부가 하는 일들이다. 성평등 실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고 가족과 성범죄 피해자,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하지만 여가부는 종종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로 인식된다. 남성 역차별 논란에도 시달린다. 여가부의 시작은 여성 권익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 가족 업무를 넘겨받으며 정책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현재 여가부는 2실2국3관1대변인26과 258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등 양육 지원 기능이 커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부처 예산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일반직 공무원(국가직) 16만2530명중 여가부 소속은 313명이었다. 전체의 0.2%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중 여가부 예산은 1조788억원이다. 이 역시 0.2%에 해당한다. '0.2%' 미니 부처는 여가부의 또 다른 이름이다.

[MT리포트]인원도, 예산도 0.2%…'역차별' 논란 여가부는 어떤 곳


역대 여가부(여성부 등 과거 조직 포함) 장관은 모두 여성이었다. 전체 행정부처 중 여성 공무원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기도 하다. 2017년 일반직 공무원 기준 여가부의 여성 비율은 69.9%다. 전체 부처 여성 비율 35.4%의 2배에 가깝다. 2019년 2월 현재 여가부 직원은 여성 169명, 남성 88명으로 구성돼있다.

해외는 어떨까.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여가부가 한국에만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있는 해외 국가는 30개국이다. 덴마크 등 일부(3개국)는 가족, 청소년만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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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상 한국처럼 부처인 경우도 있고, 총리실 소속 국, 청, 처 등 형태는 다양하다. 독일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양성평등, 임금격차 해소, 여성관리자 육성, 가족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총리실 소속 남녀평등사무국', 스웨덴은 '보건사회부', 영국은 '여성평등부', 호주는 '정부여성사무소', 중국은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등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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