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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경실련은 7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드러난 사건의 실체와 재판 경과에 비춰 2심에서도 이 전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석 결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 전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여러 증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대통령은 1심 내내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이 전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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