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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에 경실련 "사법부 불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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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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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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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증인 회유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커져…신속한 재판해야" 주장

법원에서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에서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법부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7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드러난 사건의 실체와 재판 경과에 비춰 2심에서도 이 전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석 결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 전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여러 증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대통령은 1심 내내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이 전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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