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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주택 보유세, 공시가 도입 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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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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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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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15개 조사결과…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7% 낮아

7일 오전 11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 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소영 기자
7일 오전 11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 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소영 기자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가 이전보다 21%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고가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보다 보유세를 매년 3000만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공시가격 도입 전후 고가 단독주택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비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2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7%가량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이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서울 한남동과 이태원동 등 5개 행정동 고가주택 15곳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 2007년부터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고 12% 낮았고 한남동과 이태원동은 평당 가격이 17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한 공시가격 제도가 결과적으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세금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년간 고가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45% 가량 보유세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30~40%)이 아파트 시세반영률(70~75%)보다 두배가량 높기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고가주택 보유세는 제도 도입 이전보다 21%, 약 1억2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며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결과적으로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준 셈"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보유세 정책이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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