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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국가가 외면한 '6·25 지게부대원' 유공자 반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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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 2019.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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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송무]군수물자 수송 중 무장공비 총탄 전사...유족 승리 이끌어

국가보훈처의 잘못을 밝혀냄으로써 6·25 전쟁터에서 전사한 노무자를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법무법인 광장이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우희성 변호사는 제11사단 노무자로 6·25에 참전해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도중 무장공비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A씨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유공자 등록 판결을 끌어냈다.

당시 노무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게로 군수물자를 수송했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노무자로 징집된 탓에 국가유공자 등록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A씨처럼 전사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더욱 어렵다. 이 판결은 아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무자들과 그 유족들이 기댈 수 있는 선례로 남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사건 쟁점은 A씨가 전사한 것을 목격했다는 B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였다. 보훈처는 B씨를 치매 환자로 보고 진술을 믿지 않았다. 광장은 소송을 통해 보훈처의 판단은 잘못이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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