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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교돈으로 대출금 갚은 초등학교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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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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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기도교육청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감사원, 학교돈으로 대출금 갚은 초등학교 직원 검찰 고발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린 초등학교 행정실무사가 학교돈 5000여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일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낸 보험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1억원이 넘는 돈이 폐원한 원장 손에 들어가는 등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유치원 3법이 올라가 있으나 계류돼 있는 상태다.

7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무사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9회에 걸쳐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원천징수액 5625만여원을 파주세무서 등에 계좌이체해 납부하는 것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 행정실장(출납원)과 교장의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따로 현금을 인출하는 출금전표를 작성, 다시 행정실장의 날인을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에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경기도 교육감에게 해고를 요구했다. 또 지급결의서 결재를 하고도 현금 출금전표에 날인을 한 행정실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의 만기환급형 보험가입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폐원한 원장이 보험금을 납부한 부모 돈을 챙기는 일도 발생했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보장분과 적립분으로 구분되는데 사고발생 시 보장한도는 보장분 보험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적립분 보험료는 단순 정기적금 성격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계약한 모든 적립분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하지만 2013년 9월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경기도 224개 및 인천시 48개 유치원은 2013년 9월 이전 가입한 만기환급형 보험료 251억여원을 변칙적으로 적립하는 등 교육경비의 목적 외에도 지속 사용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3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서 만기환급형 보험금 1억4370만여원을 원장 개인이 수령했다.

또 감사원이 경기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013년 9월 이후에도 만기환급형 보험가입분이 113개에 달했고, 그 중 계약해지된 14개 유치원의 19개 보험 해지환급금 4억2377여만원이 유치원 회계로 전입되지 않고 있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에게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교장 승진임용 대상자 선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장 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된 공모교장은 3배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임기만료되는 공모교장을 승진 예정인원수에 포함해 3배수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3배수에 포함되지 않는 교감 5명을 교장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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